빈부의 격차에 대하여 생각해보기

사회엔 여러 갈등들이 존재한다.

지역 갈등에서부터 세대간의 갈등까지 갈등의 종류는 다양하다. 특히 빈부의 격차로부터 파생되는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써 부각되고 있다.

아무리 이웃 나라 중국의 빈부 격차가 심하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또한 만만치 않다. 사실 빈부의 격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존재해 왔다. 하지만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은 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이미 옛 말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소득의 불평등, 나아가 빈부의 격차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흔히들 빈부 격차에 따른 갈등이 적은 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로써 규정하고 있다. 그 만큼 평등하다는 얘기니까 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빈부 격차에 따른 갈등이 상당하다. 따라서 살기 좋은 사회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빈부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글을 쓰기 앞서 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에 입각해 쓴 글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라는 바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철저히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있다. 물론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가파른 속도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가파른 속도의 경제 발전에는 크나 큰 단점이 존재한다. 바로 경제 발전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들이 대부분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대기업의 수는 많아봤자 10개 안팎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5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즉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특혜를 상위 몇프로만이 독점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반면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선진국들은 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중소 기업의 수는 수백여개에 달하므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특혜를 국민 대부분이 평등하게 누릴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대기업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중심 체제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전 글에서도 밝혔다시피 정계와 재계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엉켜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변화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래서 헬조선, 불반도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본론으로 돌아와 빈부 격차의 또다른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또다른 원인으로 재산의 상속을 들 수 있다. 재산의 상속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점을 담고있다는 생각이다. 재산의 상속으로 인해 잘사는 놈들은 계속해서 잘살게 되고 못사는 놈들은 계속해서 못살게 된다.

현대사회는 평등을 지향하지만 현실은 결코 평등하지 못하다.

재벌 2세들은 노력없이 부를 가지게 되는 반면 평민 2세들은 죽어라 노력해도 부를 가지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혹자는 말한다. 재벌들보다 배의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부를 획득할 수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노력을 기울여서 부륵 획득할 수 있건 말건의 문제가 아니다.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평등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예전의 계급사회와 별반 다를게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자본, 즉 돈이 중심이 되는 사상을 말한다. 즉 누구나 노력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벌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상의 핵심인 것이다.

하지만 재산 상속이란 것이 자본주의의 이점을 무너뜨리고 있다.

한번 돈이 생긴 놈은 계속 돈을 축적하여 3대 4대, 계속해서 먹고산다. 반면 돈이 순환되지 못하면서 가난한 집안은 계속해서 가난을 영위해 나간다.

부자들은 교육의 기회조차도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 월등히 많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교육의 중요성은 사라진지 오래다.

사교육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되었다.

따라서 나는 일정 재산 이상의 상속을 금지하는 법안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와 더불어 재벌 2세들의 낙하산 채용 문제도 정부측에서 철저히 막아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일정 재산 이상의 상속을 할 수 없게 되고 재벌 2세들의 낙하산 채용 문제가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빈부 격차 문제는 사라지진 않더라도 빈부 격차가 대폭 감소될 것이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래보면서 글을 마친다.